국민연금 개혁 속도낸다.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앞선 이달 말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한다. 이후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청장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결과(추계) 발표일을 이달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대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과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으며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파라미터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와 긴밀히 협의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합의한 방향을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퇴직소득보장제도의 구조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정부는 앞서 수급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운영계획서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도 인구정책과 관련해 저출산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전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지속 방안과 세대간 상생임금제 확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미래 도약을 위한 강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대상자의 연락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시 거주지 문을 강제로 열어 적극적인 발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